최근 같은 사건에 연루돼 최대 20%까지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삭감 폭이 너무 크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취소소송에서 한쪽은 승소, 다른 쪽은 패소하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게다가 묘하게 한 법원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어서 제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제약사가 같은 성격의 사건에 엮인 데다 모두 한곳(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만 다를 뿐인데 왜 판결에서 승소와 패소가 나올 수 있는 거냐(?)다.
리베이트 대상 액수가 승패 갈랐다
이번 재판에서 승패를 갈라놓은 재판부의 잣대는 이렇다.
31일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처분한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이 되는 만큼 철원 보건소 1곳의 근거로만 충분하게 표본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리베이트 액수가 340만원에 불과한 것을 잣대로 대 약값을 최대 20%까지 삭감하게 되면 동아제약이 입게 되는 연간 손실은 394억 원에 달한다"며 약가인하 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판결의 기준이 약가인하폭에 맞춰 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국한된 지역의 리베이트 행위에 강력제제 수단을 행사한 정부에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지난 25일 패소한 종근당은 리베이트 대상과 액수부터 달랐다.
실제 재판부에 종근당의 리베이트 대상은 요양기관 500여 곳, 액수는 4억 1,500여만 원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봐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인하는 정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종근당으로선 다음 주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 재판을 지켜본 법률전문가는 "식약청 조사를 받은 종근당은 리베이트 행위가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발견된 반면 경찰 수사를 받은 동아제약은 철원보건소로만 한정됐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갈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리베이트 품목은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리베이트 품목 급여 삭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로선 이달 잇따라 열린 재판에서 리베이트 액수에 만큼 처분을 내린 약가 인하 폭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약가인하 산정 기준 등 어느 정도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추진 중에 있는 리베이트 급여 삭제 방안도 부담을 떠안게 됐다.
동아제약은 이번 판결로 400억 원 규모의 약가인하 손실 보전과 함께 작년 EDI 청구액 870억 원을 기록한 '스티렌'의 현 보험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