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부가 공문으로 내놓은 정보대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최근 모 의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구두로 확인한 정보만 믿고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몰려 업무정지처분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정모 이사장이 노인의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온 공무원과 공단 직원의 행정지도대로 촉탁의의 요양시설 입소자 진찰료, 주사 료 등 진료비 전액을 청구했으나 위반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지방에서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한 뒤 소속 의사에게 주2회 입소자를 진료하게 하고 2008년 7월 이전엔 촉탁의사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했다.
이를 부당청구로 의심한 복지부는 2010년 실사에 들어가 정씨의 2008년 7월 이전 진료비 청구가 산정 기준 위반이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19일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촉탁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할 수 있다며 2008년 7월 이후 정씨가 촉탁의사의 진찰료, 주사 료 등 진료비 전액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아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공무원과 공단 직원의 행정지도대로 진찰료, 주사 료 등 진료비 전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냈다.
정씨는 2007년 3월 노인의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온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의 행정지도를 믿고 촉탁의의 요양시설 입소자 진료비 전액을 청구했다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의 증언으로는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사실이 인정될 뿐 촉탁의의 진료비를 급여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다는 이들의 행정지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증거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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