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입구에 내걸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서울시 의료계로부터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법안은 병원입구에 내걸 환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내걸도록 해 의료계에선 국민교육헌장과 같다고 해 일명 강령전광판법이나 액자법으로 불린다.
서울시의사회와 산하 25개구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25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강제로 게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산하 25개구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게시물을 강제로 내걸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데다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과 분쟁만 조장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환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의사들은 이에 맞게 동의를 구하면서 진료하고 의료법과 법규에 불이행시 처벌조항까지 마련해둔 상태에서 접수창구나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벽 부착용 전광판나 액자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작·게시하라는 것은 환자와 불신 분쟁을 늘려 진료의 위축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 은 그동안 국민건강의 소임을 맡은 의사들에게 지나친 규제와 비용 부담만 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서는 “환자와 불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운하는 문구는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 권리 게시물의 크기에 대한 규제, 전광판 또는 액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것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 창에는 의사를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온 상태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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