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내에서 쟁점이 됐던 '카바수술' 검증에 나선다.
이번엔 일정까지 잡아 현미경 검증을 벌일 계획까지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와 판막성형술(카바수술)'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카바수술의 쟁점사항을 논의, 검증하고 6월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주관)에서 제기됐던 시술자 송명근 교수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당시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는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했다.
이번조치가 시술자나 학회가 요구한 공정한 검증을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끝나는 6월 이후 고시 처리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검토는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성덕 중앙대의과대학 교수(마취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의료계 전문가로 최보문 가톨릭대의과대학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장), 임태환 울산대의과대학 교수(영상의학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 이태용 충남대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과,역학) 등 4명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법률사무소 우면 남기정 변호사, 시민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총장, 언론계는 중앙일보 채인택 논설위원, 공익 인사로는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예방의학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소아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측에선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당연직 간사로 함께 한다.
회의 중간마다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위원회는 카바수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5~6차에 걸쳐 회의를 갖게 된다.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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