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합의를 받던 1,180억 원대의 영상검사 수가인하 의결안이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와 의료계간의 이견차이로 무산돼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 의약단체,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넘겨진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와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 노인 완전틀니 급여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으나 전날 합의를 한 연간 1180억 원 절감 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가입자단체 측은 전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합의한 1,180억 원은 지난해 연간 1291억 원 절감액보다 늘리기커녕 줄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료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영상수가 인하가 너무 과해 더 줄여야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회의는 영상수가를 더 깎자는 가입자단체와 올려야 한다는 의료단체의 주장이 맞서 합의가 결렬됐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CT, MRI, PET 등 수가 인하에 따른 연간 1180억 원 절감 안을 제시해 의료계와 합의,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측의 영상수가 더 깎자에 의료단체측이 반발, 너무 과도하다며 맞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부로선 변함이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7월 시행을 앞둔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노인환자는 틀니 비용 97만 5천원에서 48만 7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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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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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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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1&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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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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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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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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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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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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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61&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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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성황’
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894&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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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98&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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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인하 탁상공론에 불과
서울시병원회, 제1차 정기이사회…의료인 폭력방지 논의, 지난달 정총 평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190&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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