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평원 수사기관과 공조 단속”‥적발 시 형사 처분 등 ‘엄벌’
최근 금융당국이 의료기관과 연루된 민영보험 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점차 기승을 부려 수사기관이나 심평원 등과 공조를 이뤄 이를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형사 처분 등 사법처리와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모두 4,23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489억 원)나 증가했다. 보험사기와 연루돼 입건된 인원만 7만 ,2333명에 이른다.
이들은 허위·과다 입원사기로 생긴 피해액은 2,988억 원(70.5%)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거나 짜고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고의사고피해액수도 841억 원(19.9%)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류상 입원하거나 가벼운 질병이나 재해로 입은 경미한 부상을 핑계 삼아 허위 입원하는 유형은 2009년 98억 원에서 2010년 226억 원, 2011년엔 323억 원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의사나 병원 사무장 등과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사건에 의한 피해액은 2009년 82억 원에서 2010년 125억 원, 2011년 173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내에 늘어나는 보험사기 건수만큼 이를 전담하는 기획조사 TF 인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다"면서 "보험증 불법대여와 병의원 입원사실 미신고, 허위입원 등 사기유형에 따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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