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일부 병·의원들이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이중으로 검진비용과 요양급여를 청구,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경인지역본부는 현지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검진을 하면서 부당 청구한 사례를 여러 건 찾아냈다고 12일 전했다.
이에 의료계는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과잉 해석해 검진이외에 실시한 검사를 부당이득으로 오판해 환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의 목적은 의료계의 주장과 다른 이중 청구"라면서 "다수 의료기관들이 건강검진비와 함께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대장내시경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병의원들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대장내시경 비용을 받고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진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적발된 것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진하면서 불법으로 이중비용을 청구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나 근무자로부터 종합 검진비용을 받고선 같은 액수만큼 공단에 다시 청구한 사례까지 적발됐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공단은 이번에 경인지역 현지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이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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