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의료사고로 생긴 분쟁을 전담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중재원은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분쟁조정에 나선다.
단 8일 이전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만과정에서 생길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보상의 30%를 산부인과 의사나 병원에 책임지게 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불만을 갖게 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시작부터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신청 액이 ▲500만원은 2만2,000원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은 11만2,000원 ▲1억 원은 16만2,000원이다.
이를 접수한 의료중재원은 90일 이내에서 최대 120일 안에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환자나 의료인이 모두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중재가 개시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 등 전문·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한 뒤 조정 부를 거치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이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을 통해 받게 된다.
또 손해배상금이 늦어지거나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환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된다.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운영실적을 근거로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 부담금이 정해진다.
무과실 분만의료사고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보상금은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국가가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 후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이다.
개원행사는 일주일 후 16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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