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약사회간의 의약외품 재분류를 둘러싼 소송이 안전성 입증자료에 의해 승패가 갈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8일 101호실에서 열린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외 4명이 제기한 의약외품 재분류 소송에서 식약청이 주장한 '인체나 치료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4월 20일 속개될 재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만난 식약청과 약사회 측은 재분류한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두고 종전과 같은 논리를 폈다.
먼저 변론에 나선 약사회 측 변호인은 "우리나라 약사법에 약리나 치료적 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품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치료효과가 있는 파스 류나 연고류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한 것은 위법이다. 전환하려면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식약청은 무시한 채 입증조차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론에 나선 식약청 측 변호인은 일반 약도 슈퍼에서 판매되도록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회가 일반 약을 약국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등 전체 정책방향을 이번 소송에 참조해주길 바란다"면서 "의약외품 분류는 인체에 미치는 약효의 강약에 달려 있다며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재분류된 의약외품의 인체에 미치는 약효를 판결에 활용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 재판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줄 것으로 식약청에 요구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4월 20일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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