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용 화물차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을 마련, 5월께 확정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차량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놓고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보료를 차량 가액으로 부과하거나 사용연수 이상일 경우 면제하는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 목적 화물차 등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 109만 가구의 소유 차 131만대가 연 727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복지부는 현행 배기량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차량 가액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기준이 되는 차량시가표준액 기준표가 활용된다.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지만 가격 차이와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건보료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천CC 벤츠E200K(6천500만원)와 국산 로체(1천700만원)의 건보료가 같다.
사용연수(車齡)가 오래된 차량은 건보료를 경감하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은 50% 인하, 15년 이상 차량 면제 등의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재산 가치가 떨어진 중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여 주거나 면제시켜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채택되면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한 승합차, 트럭 등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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