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겸용 일반藥 ‘대중광고 금지’

보건복지부, 14일 약사법시행령·시규 입법예고

전문약과 일반 약 겸용으로 분류된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성분과 함량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효능과 효과를 다르게 해 전문약이나 일반 약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회원 자격정지처분 요청권이 하위 법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분과 함량이 같은 전문 약의 간접 광고효과를 차단하고, 오남용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약 겸용 일반 약의 대중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생동시험,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과 품질검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와 실시기준이 마련된다.

의약외품 주의사항도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해가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소속 회원의 법령이나 윤리기준을 위반 행위에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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