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포괄수가(DRG)로 잡힌 영양제와 스태이플러(수술부위 봉합용) 등 비급여품목을 환자의 본인부담으로도 청구할 수 없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포괄수가 의료기관이 영양제와 변비약, 특수반창고 등을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청구, 민원이 발생했다며 비록 비급여지만 이미 DRG로 잡혀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은 비록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지만 포괄수가가 지정된 병의원이나 백내장, 편도, 치질, 맹장, 탈장,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 군에 들어갔다면 특수반창고와 연고, 소화제, 변비약(아락실), 영양제, 비타민제, 철분제 등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초음파 등은 포괄수가에서 빠져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해청구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병원과 의원급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의 급여와 비급여인 진료행위, 약제비, 치료재료 등을 하나로 묶어 정해진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를 종전대로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환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의 일부 비급여를 뺀 모든 항목이 포괄수가에 포함된다"면서 "하반기부터 병의원에서 별도 청구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 환수와 환불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의협과 병협, 가입자단체, 유관기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서 DRG 수가 적정화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지난달 29일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학회, 개원의단체가 참여한 '7개 질병 군 DRG 당연적용 대책 TFT'를 구성하는 등 낮은 수가에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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