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DRG 수가인하 취소 항소심에서 또 패했다.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DRG 수가인하가 불합리하다”며 항소심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DRG 수가인하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의사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가 2010년 백내장 수술 DRG 수가를 10.2% 인하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백내장 수술 입원일수는 1.2일로 줄고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되자 학회나 의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의를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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