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6일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앞으로 의료단체가 면허신고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심사하는 의료단체 윤리위원회는 회원 7명, 비의료인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을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안은 신규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발급 연도의 12월말까지, 갱신하는 의료인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연도 12월말까지 의료단체에 신고하는 규정을 담겨졌다.
또 의료인의 보수교육 규정이 강화됐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만약 5년 이상 연속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채우도록 의무화됐다.
인터넷매체와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의 심의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를 사용한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의료기관명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따라 외국어를 함께 혼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은 4월 29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는 8월 5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9464563-30.pdf
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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