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의 약값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과세대상이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중소 W제약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71억여 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재기한 항소심에서 1심 원심대로 '리베이트' 경비는 위법하게 조성·지출된 비용여서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W사의 2000~2007년 법인세 신고 자료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 등을 찾아내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용'을 법인세로 산정해 이듬해 국세로 7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W사는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불한 것이어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처리돼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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