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에 도와 허위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낸 의원 직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사기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A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최 모 씨와 관리이사 최 씨는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온 환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보험사의 보험금을 노린다는 사기의도를 잘 알고도 서로 공모해 유치한 뒤 가짜로 보험회사 제출용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청구, 타냈다.
이들 피고인은 강 모 씨 등에게도 A의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민 뒤 진료비를 청구,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2,754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40명의 보험사기를 도와 2억 1,40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2억여 원을 편취하게 한 W의원 원무부장 김 모 씨와 원무과장 한 모 씨에게도 범행을 방조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W의원에 내원해 첫날만 병원 진료를 받은 김 모 씨 등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실무자에 지시해 건강보험진료비 3,7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병원 관계자로서 보험사기를 막거나 저지할 위치에 있으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들의 범죄의도를 부추기거나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러 온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의 심각성과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최 씨와 김씨, 한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또 다른 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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