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첫 과징금이 부과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보건복지부에 이첩했으며 2건에 1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무자격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안은 ▲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 무자격 '카운터'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들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잘못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해 오남용에 인명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자격 약사행위로 신고 돼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과징금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부터 이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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