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에 이행담보 규정 마련
앞으로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 적발되면 보험급여 삭제는 물론, 제공·수수자는 퇴출되고 신원도 공개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강력한 이행담보 규정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제약-유통-의·약계-정부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불법적 리베이트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주체의 자정 활동을 통해 투명한 유통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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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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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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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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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비
안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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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고시 시행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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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및 약가 인하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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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체계 시행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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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비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강화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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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 발표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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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인센티브와 이행담보규정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는 ▲보험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단축 ▲적절한 수가보전 등이다.
반면, 리베이트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가 밝힌 이행담보 규정은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 ▲명단 공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에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53.55%(현행 80~68%)로 인하한다.
1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도 개선된 약가기준에 따라 약값을 조정한다.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정보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평균가만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를 시·군·구청 홈페이지 뿐 아니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이밖에 정부는 제약 계, 의료계, 정부관계자를 중심으로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수정·보완 방안과 적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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