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약가에 '혁신' 도입

오는 4월 쯤 현존 이원방식 약결정방식은 유지하되 혁신 형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가격에 가산 율이 부여된다.

또 약가결정과정에 '혁신' 개념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 6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신약 약가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급여적정성 평가와 경제성평가(심평원), 약가협상(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구조를 유지하되 국내 혁신 형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에 가산 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혁신'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프리미엄'을 인정하기로 했다.

'혁신'이란 개념은 새 작용기전이나 새 계열,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 등을 의미한다.

남은 과제는 혁신형제약사 개발신약과 '혁신적 신약'에 부여할 적정 가산 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지다.

복지부는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적정가격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난제 때문에 앞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가산요율을 59.5%, 68%, 70% 수준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가산 율이 너무 낮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일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산 율은 새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가 맡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가 우려를 제기해 온 약가 일괄인하 이후 가중평균가 폭락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신약의 경우 가격결정 과정에서 새 약가산정 방식 시행과 기등재약 일괄인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약가인하 시행 전 단계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급여목록의 가격을 고정시킨 뒤 대체약제 가중 평균가를 산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중 협상참고가격 항목에서 급평위 경제성평가금액을 7호에서 1호, 6호의 3개국 이하 등재 시 협상참고가격은 현행 8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워킹그룹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무검토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4월쯤 신약의 약가결정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