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복지 예산 36조6,928억 원 확정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36조6,9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복지부는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48개 사업에 4,654억 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1,180억 원이 삭감돼 3,474억 원이 순증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36조6,928억 원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증액사업으로는 ▲일자리 지원 4천756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3천752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천323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 원 ▲무상급식 1천264억 원 등이 있다.

증액사업으로는 ▲정부안 영유아 보육료에 지원대상이 0~2세 모든 계층으로 학대돼 3,698억 원 ▲ 어린이집 지원에 55억 원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20억 원 ▲노인단체지원에 30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58억 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 110억 원이 늘었다.

감액사업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조 3,454억 원 대비 3,474억 원이 증가해 36조 6,9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 예산은 전년 33조 5,694억 원보다 3조 1,234억원(9.3%)이 늘어났다.

회계별 예산은 전년대비 1조 4,893억 원(7.2%)이 증가해 22조 1,815억 원, 기금은 1조 6,341억원(12.7%) 늘어난 14조 5,113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보다 2조 7,980억 원(10.6%)이 늘어난 29조 973억 원, 보건의료분야는 3,254억 원(4.5%)이 증가한 7조 5,955억 원이다.

이번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의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기존 소득하위 70%에게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된다.

또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됐으며 3~4세 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