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한상회씨는 1월 2일 보도자료를 내서 지난해 3월 도매업 허가에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 확보가 강제된데 대해 이를 재개정할 것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창고면적기준은 유통질서 건전화 등의 입법목적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돼있다.
아래는 입법청원 보도자료 원문.
의약품도매업를 비롯한 제약산업 전반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 및 회원 여러분들께 담당자들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30일 약사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얻으려면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도록 강제하였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도 20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규정은 과거 폐지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창고시설 면적기준을 부활한 것입니다.
위 개정법률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유통질서의 건전화 및 국민보건 향상인바, 창고의 면적과 유통질서의 건전화 및 국민보건향상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위 개정법률은 중소도매상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조항에도 역행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상생경영이 화두인 현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므로 입법목적의 달성과 무관하게 중소도매업자 및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 개정법률은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하므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입법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제45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내용 요약>
1. 약사법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면적 264제곱미터(80평)은 그 기준이 자의적임은 물론 창고면적의 확대로 인해 입법목적(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보건 향상)을 달성할 수 없다.
2. 위 개정법률은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조항에 역행함은 물론 시장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중소도매업자들의 재산권,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일반 국민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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