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의사, 정부·병원 향해 ‘쓴 소리’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는 정책당국의 무능 때문
병원마다 채용증원·외상센터 등에 당연직 근무

흉부외과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김용진/정경영) 의사들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쓰여야 할 가산금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전문의 확보와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학회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기까지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쓰이는 것으로만 알려져 와 심장병 환자들이나 주위가 병원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학회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수가가산금의 20~30%에서 전액 100%를 흉부외과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또 대한흉부외과학회 의사들은 수가가산금 시행 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여겨 수가가산금제도의 폐기방안을 재 심의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가가산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후반기부터 시행돼왔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병원에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각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을 제시해 줄 것도 요구사항으로 내놨다.

첫째,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함에 본 학회는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둘째,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묵인하였고,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조장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셋째,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본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여,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방안을 재 심의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와 전체 회원은 수가가산금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과 대책 없는 가산금 제도의 폐기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본 학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전체 회원의 결의를 담은 연판장 작성을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20~30%가 아닌 100%) 제시하라.

둘째,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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