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9월 1,103억 원의 적자에 이어 10월에도 1,231억 원의 적자발생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1조 7,636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2011.1~10월까지 당해 연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8,0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 5.9%인상과 정산보험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5.3%(3조 5,854억원) 증가하였으나, 담배부담금 감소․보장성강화로 인한 보험급여비의 하반기 증가 추세 영향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 11~12월에는 계절성 질환(감기, 낙상사고 등)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되어 월평균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는 보험료율 2.8%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증가는 정체되는 반면, 의료 수가 2.2%(종별 평균) 인상, 인구고령화ㆍ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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