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병원에게도 책임이 60% 있다는 6,138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31, 여)가 성형외과 원장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악수술로 입은 부작용에6,13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다.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개선 상태를 수술 전에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사 박 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환자에게) 안면신경의 손상가능성이나 부작용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수술 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A씨가 이전에 안면비대칭이었다는 점,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 2007년 박 씨의 병원에서 안면비대칭을 고치기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교정치료도 받았지만 A씨는 턱이 함몰되고 부정교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안면비대칭도 그대로여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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