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의존도가 지난 2009년 이미 25%를 넘어섰다. 다국적사의 제품이 점유율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며 무역수지마저 악화일로를 치닫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동일성분 동일가격제를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전통적인 내수위주의 제약산업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무역의존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약품은 무역역조가 심한 내수위주의 산업이란 점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정부도 지난 1990년대 수입대체를 위한 원료합성 의약품의 가격 우대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전략으로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기조는 꼼꼼히 살펴보면 수입대체 정책과 홍보는 눈에 띄게 줄었고 수출에만 전력질주 하는 듯하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공세적글로벌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산의약품 수출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8,000억원 수출액에서 2009년 1,7000여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율은 줄었지만 수입규모는 2004년 2조 4,000여억원서 2009년 4조9,000여억원에 이르렀고 무역수지는 4조 9,000여억원에 이르렀다. 무역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3조1,000여억원대에 이르렀다. 여전히 수입대체에 관심을 쏟아야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본지가 국책기관이 내놓은 통계를 바탕으로 무역의존도를 계산해본 결과 2005년 27%에서 2009년 37%에 이르렀다. 사실상 머지않아 제약산업이 내수위주산업라는 지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입의 증가규모가 시장 전체 증가율보다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08년과 2009년만을 놓고 봤을때, 시장규모는 5.9%증가한 반면 수입은 14.7% 증가했다.
수입 구성면에서도 과거 원료의약품 수입이 대다수였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완제의약품 수입이 급증한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09년과 2010년만 비교해도 원료의약품 수입은 약 8% 증가한 반면 완제의약품은 2009년 약21억달러, 2010년 약25억달러로 18%가량이 증가했다.
특히 가상적인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난다는 일물일가법칙이 인용된 듯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됐더라도 브랜드가치가 높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격으로 하면 오리지널 중심의 수입 약을 선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약가 담당자는 "전통적으로 오리지널 약가격 대비 제네릭 약가격은 20%가량 낮아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입의존도는 2006년 22.2%에서 2009년 2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시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분업화 현상이 제약계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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