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주세당국에 책임‥법령 미비 주류안전에 ‘구멍’
지난 5월 수천 개의 유리조각이 들어간 소주가 유통됐던 입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민원을 접수한 관리당국이 회수명령이나 위해정보도 공개 없이 시정명령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 을)은 22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에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공개했다.
민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 5월 8일 가족 7∼8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 개봉하지 않은 소주에서 수천 개의 유리조각을 발견했다.
주 의원은 이를 접수한 식약청이 같은 달 18일 오후 4시경 신고자와 유선통화를 시도했으나, 신고한지 10일이나 지난 뒤여서 최 모 씨는 (식약청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식약청의) 방문요청과 이물 회수를 1차 거부했다.
최 씨는 이틀 후 마음을 바꿔 이물의 정확한 성분 분석과 인체 유해 여부를 식약청이 나서 밝혀달라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강원도 강릉공장에서 2006년 8월 30일 생산된 ‘처음처럼’으로써 식약청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검사에 들어가 가루형태의 유리조각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주 의원은 하지만 식약청은 지침대로 유리조각이 발견하게 되면 제품을 회수명령을 내려야 했으나 업체 스스로 알아 고치라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회수조치는 물론 이물질이 검출되면 식약청 위해정보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위해식품의 경우 이물질이 검출되면 회수조치는 물론 식약청 위해정보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조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식약청이 소주에 유리가루가 들어간 이유를 장기간 공병재활용과 유통으로 유리의 구조가 파괴되면서 유리 성분의 일부가 내용물에 용출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용출은 화학적 반응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물미개봉 소주병의 내부는 전혀 깨지지 않은 상태여서 제조공정에서 유리조각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제조공정에서 기계로 공병을 세척하고 다른 기계로 검사한 뒤, 3명의 공병검사원이 눈으로 검사과정에서 검사원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문제의 원인은 2010년 6월 식약청이 법률 개정이 아닌 아무 효력도 없는 MOU를 국세청과 체결, 주류안전 직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만약 식품위생법을 먼저 개정한 뒤 현재 국세청장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주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지위를 변경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에게만 영업정지 또는 회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러한 법령 미비로 인해 앞으로 법 개정 전까지 소주나 맥주에 벌레나 담배꽁초, 칼날이 들어있다 해도 식약청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있다며 주세당국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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