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29.7%, 40대 25.3%, 20대 23.9% 순(順)‥3년 이상 장기납부예외 53.5%
30~40대 청장년층에서 실업 등 어려운 환경 탓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모두 495만 4천명에 이르며 이중 84.9%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한번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뒤 3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세대별로 20대의 납부예외율이 23.9%에 이른 가운데, 30대 29.7%, 40대 25.3% 등 30~40대 청장년층에서 55.0%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소득중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생애주기로 볼 때, 30~40대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세대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소득중단이 야기하는 여파와 파장은 매우 크다”며 “납부예외의 장기화가 53.5%로 나타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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