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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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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의 올해 예산이 9월 현재 단 1%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 중 사후관리 사업에만 2,300만원이 집행돼 사용률이 1.35%에 그c;s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는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B형 간염예방 예산 9억 원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다. .
대한적십자사는 2009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2009년 68억원에서 2010년 34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는 17억 원으로 감소했다.
주승용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가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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