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案 입법예고

이르면 9월 중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상정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현재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슈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오는 7일과 11일 2차례 걸쳐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7∼8월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되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간담회는 약리학·약물학·임상의학·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2명,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 언론계 인사 2명,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의약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약국 외 판매 대상 약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藥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생길 의사와 약사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 차원에서 설득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설득, 다른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