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5일 9시에 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항구적 발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2차 특별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2회에 걸쳐 특별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7일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체계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특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특별토론회는 연세대 서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1과제는 연세대 이태화 교수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재조명을 통한 한국형 운영모델 제시’에 대하여, 제2과제는 카톨릭대 김찬우 교수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를 하며, 송미숙 아주대 교수, 임병우 성결대 교수, 이성희 치매가족협회장, 손지영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1과제 발제를 맡은 연세대 이태화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이용이 모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중심으로 편향되어 재가급여 유형이 분절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장기요양기관 모형을 제시하고,
제2과제 발제를 맡은 김찬우 교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급여제공기준 마련과 기관 평가와 연계한 수가 가감산 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급구조를 시장기능에 맡기었던 정책기조 속에 간과되었던 이용자 측면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가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토론회를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 중인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된 국가 효(孝)보험의 기틀을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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