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8명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현대의학 영역의 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임닥터(http://www.iamdoctor.com/)'는 최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 정의에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가 추가됐다.
조사결과 아임닥터 회원 의사들은 개정안 통과가 ▲현대의학 영역의 침범(31.7%)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할 우려가 크다(28.4%)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한의사들의 현존 의료기기 활용이 가능해져 의료행위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내다봤다.
또 ▲IPL 의료행위가 합법화될 뿐(10.0%) ▲지역 갈등만 초래될 것(9.8%) 등의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반면 ▲국내외 의약시장 주도의 기반으로 긍정적 작용을 할 것(7.6%) ▲의사-한의사간 긍정적 경쟁 구도 기대(7.3%) ▲잘 모르겠다(5.2)의 일부 의견도 나타냈다.
한편 아임닥터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입법상정될 당시 현행 한의약육성법이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들의 내용과 상충돼 문제점이 많다며 국회통과를 계기로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기기법,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한의사와 의사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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