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의 지표․운영방식이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자율시정통보제도”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7일 2011년 2/4분기 자율시정통보대상 요양기관 1,214곳을 산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에 통보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주요개정 내용은 요양기관별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하던 자율지표를 상병과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개선했다.
또 운영방식을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로 바꿨다.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는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자율시정지표(Y지표)는 1986년도에 개발한 것이다.
Y지표는 그동안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는 진료비고가도지표와 달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일원화시켜 달라는 개선 건의가 복지부와 심평원에 접수되곤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
또 자율지표 1.3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를 받은 기관만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누적점수제는 2차 통보이후에도 미시정기관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벌여 이해가 어려웠으나 통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알기 쉽도록 현지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
이로써 자율시정통보를 받아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서면통보와 별도로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지표와 자율시정 대상기관의 세부내역(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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