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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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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반 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려면 안전성을 전제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은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일반 약이면서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의약품 중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앙약심위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약사법이 개정되어야만 약국이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약은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들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지정제도를 추진하면서 생긴 관리·감독도 문제로 삼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과거에 전문병원 지정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악용해 종료된 지금까지 여전히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한다며,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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