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16명이며 이들에게 포상금 총5,68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현지조사에 나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단이 혐의를 적발한데 따라 포상한 것이다.
월평균 신고기관 및 기관당 포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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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단에 따르면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은 신고 건은 여러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꾸민 뒤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다.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인력을 신고한데다 정원을 초과,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과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행위로 금액 1억 4,800만원을 환수결정하고 신고지에 포상금 1,6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B노인요양시설은 같은 명의의 대표자가 한 곳에 5개의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신고한 혐의와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수급자에게 제공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수가산정기준위반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5,674만원을 환수키로 하고 신고자에 포상금 674만원을 결정했다.
C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수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청구 금액 1,088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 포상금 22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D재가장기요양기관은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서비스를 한 후 다른요양보호사 명의를 도용해 2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수가산정기준위반에 따른 부당청구 금액 579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신고자에 포상금 136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이처럼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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