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개 효능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오는 7월부터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의약품의 약값 인하와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5개 효능군의 의약품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목록정비 대상 기등재 의약품은 5개 효능군의 2천398개 품목이다.
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뇌동맥경화증과 말초순환장애에 사용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순환기계용약 씨엔정 등 211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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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약값이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내리며 인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제약사에겐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할 방침이다. 나머지 41개 효능 군 의약품의 목록정비도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 |
또 약값이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내린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에 약값을 내리게 되면 정당 약가가 1천455원으로 떨어져, 전체 약값은 4만740원으로, 환자의 부담금도 1만2천222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이 경우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부담금도 상당부분 줄어든다.
단지 약값 인하로 생긴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와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환자 부담금 891억 원과 건강보험재정 2천80억 원을 합쳐 연간 2천971억원의 보험약품비를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 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 가격 형평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편두통치료제(2008년),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고혈압치료제(올해 1월)의 목록을 정비해왔다.
나머지 41개 효능 군 의약품의 목록정비도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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