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곳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곳의 병원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 14곳이다.(아래표 참조)
공개될 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단공표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219곳 중 14곳이며, 거짓청구금액은 6억 2천 3백만원에 이른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건강보헌비용청구서에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곳들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금액은 1,500만원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하지 않은 의료행위료, 약제료, 치료재료대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비급여상병을 진료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술버을 썼다.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이들 요양기관은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가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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