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간판 바꿔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가령 의원에서 무면허자에게 의료시술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져 처분을 피하려고 동료의사의 명의로 바꿔도 처벌이 개설자에 승계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혐의로, 업무정지 3개월을 받게 된다.
또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하게 한 위반행위로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종전 같은 혐의로 1년 이내에 적발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도 개설자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행정처분의 승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법률 안에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법에서 빠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이나 안마시술소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를 규제못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한지의료인 제도가 폐지되며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한지의료인이란 무의지역(無醫地域)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지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돼 현재 남아있는 한지의료인은 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으로 모두 3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재 자격정지 15일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로 강화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도록 승계조항이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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