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시 진료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지난 8월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청구진료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외 사용되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해 관련 제조 수입업체에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통보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8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것임을 예고한바 있다.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스텐트에 한해서만 식약청허가범위외이나 재료의 특성과 임상적 유용성, 대체할만한 다른 재료가 없는데다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에 사용되는 점 등만 인정한다.
심평원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이외 모든 치료재료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식약청과 치료재료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치료재료업체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