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배를 끊으려고 피워 온 전자담배에 중독되는 어처구니없는 피해가 부쩍 늘고 있다.(죄측그림 1. 전자담배 외관구조)
소비자가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용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로 착각해 피워 오다 중독된 사례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없어 혼동하기 쉬운데다 이를 구분 못한 소비자가 부주기수다.
이 때문에 식약당국은 담배를 끊으려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하려면 가장 먼저 니코틴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지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전혀 없다.
담배 대용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된다.
이와 달리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없으며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연보조제다.(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표1 / 표2 참조)
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가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는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또는 판매하려면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려면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거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와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1.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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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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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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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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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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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 외의 성분 규격, 포장단위 등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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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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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도매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
업무정지 15일 또는 3개월 |
(표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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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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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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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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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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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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