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원료합성약 97품목 건보약가 인하
제약사 상당수가 약 제조 방법을 거짓 신고하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보험약가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약사는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한 뒤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주는 허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약값을 받아 유통시켜 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 '원료합성' 인정을 통해 높은 약가를 받은 건강보험 의약품 298품목을 전면조사한 결과 28개 제약사 97개 품목이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하원제약 13개, 이연제약 11개, 국제약품 8개, 경동제약 6개 신풍제약 5개, 대한뉴팜 4개, 건일제약과 한미약품, 하나제약 각 3개 등의 순이다.
이로써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돼 최대 70% 가량 인하되며, 그간의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된다.
복지부는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여러 품목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 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리보민주사제(항생제의 일종) 500㎎의 경우 2001년 12월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개당 713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으나 2005년 8월 218원으로 재책정됐다고 밝혔다.
하원제약의 파지돈주(항생제 일종) 0.5g 제품 역시 2003년 7월 5753원으로 산정됐지만 이후 2367원으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약값이 인하됨에 따라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여러 품목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이를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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