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중대형 제약사 17곳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에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특진)제 등도 조사를 벌이는 등 의약부문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약사 17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현재 심사 중이며 보고서를 작성한 뒤 조만간 회의에 상정해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상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조사결과 모든 조사대상 업체에서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조정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다”며 “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국내 유수의 제약업체와 다국적 제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적발된 제약사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일단락되면 제약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원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병원의 선택진료제도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관행과 약품공급거래를 둘러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조사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제약업체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공급 경쟁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다”고 전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선포식에 참석해 “국민건강을 불공정거래행위의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제약업계의 위법행위를 엄격한 법에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의 조사 착수 이후 CP도입을 잇따라 선언한 데 이어 병원에 대한 후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그동안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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