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과 함께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연구원 설립은 지난 6월 4일 총리주재로 지난 6월 4일 개최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와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