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사망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녹십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의 유가족들이 “신종플루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씨 등 유가족들은 ‘녹십자가 생산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며 1억2000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가족 측은 소송과정에서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면 녹십자가 다른 특별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십자가 백신 원료로 사용한 계란에 문제가 생겨 부작용이 나타나 제조물 책임법으로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정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백신은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했고 이 때 유가족 측 사례는 백신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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