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컨설팅업체의 자율 등록제가 본격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던 컨설팅업체의 자율 등록제를 올해 본격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복잡한 전문성 때문에 업체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할 전문컨설팅 업체를 필요로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컨설팅 업체가 영세해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할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상호불신이 야기돼왔다.
이 때문에 인허가 업무를 의뢰한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제품이 출시를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로 관련업계의 불신만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쌓여왔다.
식약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 컨설팅업체가 인력구성과 자문 내역별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자율등록제를 시범운영해왔다.
식약청은 앞으로 각 컨설팅 업체가 대행하는 관련업종에 맞는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나 건강기능식품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록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전문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신 등록과정에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대행 업무별 수수료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게서 고객 불만 사례 등이 계속 생길 경우 등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됨으로써 자율등록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우수한 컨설팅업체를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등록 업체는 인지도와 투명성 저하로 컨설팅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돼 자연 도태될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현재 시범기간 동안 등록한 컨설팅 업체는 의료기기분야 21개, 건강기능식품 분야 13개다.
식약청은 이번 자율등록제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스스로 배제되거나 육성이 되는 자율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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