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뉴스채널 출자 ‘적법 위법‘ 힘겨루기

방통위가 최근 위법여부로 논란이 된 을지병원의 뉴스채널 출자가 의료법상 적법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정대로 뉴스채널 사업자 승인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나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인들은 복지부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복지부로부터 을지병원의 뉴스채널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접수, 예정대로 뉴스채널 사업자 승인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나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인은 을지병원의 뉴스채널 출자가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회나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인의 주장대로 위법행위라 해도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데다 을지병원의 뉴스채널 출자행위를 눈감아 피해가 갈 상대 언론사를 정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의료법 제49조를 근거로 을지병원의 출자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21일 방통위에 보낸 유권해석에서 을지병원의 뉴스채널 출자행위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