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회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이로써 대형병원에 쏠린 경증외래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되돌리고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동네병원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공단에서 정부를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래경증환자 대형병원 집중화 완화대책과 기본진료료 종별가산 폐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 의협이 제안한 5대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증외래환자의 쏠림이 심각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9년 사이 대형병원의 외래환자와 외래 진료비는 48%, 90.2%로 대폭 증가한 반면 의원은 12%와 32%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중 대형병원 이용환자 중 32.5%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할 경증질환자로 드러났다.
또 대형병원 이용환자 가운데 4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적합한 질병으로 판명됐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할 적합한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았다는 뜻이다.
종합병원 이용자 중 1차 의료기관의 진료에 적합한 질병 환자의 비율은 38.6%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면 대형병원에 쏠리는 경증질환자를 진료가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되 돌릴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되는 대형병원의 경질환자 쏠림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로 생긴 현상이라며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을 대체 방안으로 내놨다.
이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비가 몰리는 원인은 종별 요양기관에 따라 차등화된 기본진료료의 수가가 종별가산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적용원칙과 배치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증환자 대형병원 집중화 완화 대책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첫 단계에서 잘못된 제도설계가 의원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초재진료 산정기준의 개선 △수가 현실화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다음달 11일 다시 회의를 소집,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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