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요양급여기준를 초과해 진료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그동안 보험급여재정을 감안해 턱없이 낮은 급여기준으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해 제한됐던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Negative system의 급여체계에다 치료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을 제한해온 건강보험법을 개정, Positive system으로 바꿔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소신진료 환경 조성토록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허용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사의 소신진료가 저해되고 환자와 갈등이 유발됐지만,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속에 소신진료가 보장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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