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바지원장을 앞세워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철퇴가 내려진다.바지원장이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금품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 준 뒤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료인을 가르킨다.
이들은 의료법 제65조 1항 5호에 의거 의사면허취소대상이 된다.
또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의사면허자만 1, 2차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병원들은 대개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사무장이나 행정원장이란 직책을 갖고 운영한다고 알려져 속칭 사무장병원, 주인은 주머니원장으로 불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 후 바지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챙기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그동안 지급된 모든 급여비용을 환수토록 한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보다 1.5배 나 높았다.
또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의 2.3배나 높게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통보해온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조사해 허위로 드러난 부당금액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를 벌여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 중이다.
최근 바지원장을 이용한 무면허 주머니 원장들의 사기피해가 잇따라 터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머니원장 K씨는 하수인 K씨와 짜고 J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S의원(중랑구 소재)을 설립한 후 안면이 있는 A제약사 근무자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쓸 의약품을 (자신이)결정한다며 환심을 산 후 빌려간 돈을 가로챈 뒤 영수증 처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병원을 폐업시키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A사 관계자는 “폐업소문에 찾아 간 병원에서 제약사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를 리베이트제공자로 모는 대담성까지 드러냈다”고 전했다.
현재 이들의 의한 피해자가 수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병원 내 약국과 직원에게 까지 손을 뻗친 것까지 드러났다.
이들은 약국개설에 관여하면서 소유권을 넘길 것처럼 속여 통장 대신 금품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직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병원을 부도내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실태 (단위: 기관,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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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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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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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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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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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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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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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기관당 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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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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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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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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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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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44,317
|
27,14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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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개․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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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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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3
|
69,535
|
23,17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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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
14(100)
|
3(21.4)
|
2
|
46,680
|
23,3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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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재지
|
25(100)
|
1(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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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5
|
22,85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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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의심
|
소 계
|
60(100)
|
8(13.3)
|
6
|
174,782
|
29,130
|
1
|
|
월평균
진료비상위
|
39(100)
|
4(10.3)
|
3
|
49,741
|
16,580
|
1
|
|
고령자
(75세이상)
|
9(100)
|
4(44.4)
|
3
|
125,041
|
41,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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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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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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