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 149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는 노인시설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다.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09년 8,628억원으로 41.3%인 2,521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 6,845억원에서 2009년 1조8,355억원으로 168.2%인 1조1,510억원이 증가했다.
즉, 지자체 부담액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지체사업 예산의 감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지자체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반대했었는데, 지방이양시 자치단체별로 소극적 대응에 따른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금 자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8년4월에 감사원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한 노인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등 3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 후에 총리실이 2009년9월에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5년 연장(09년→14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분권교부세 해당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10월에 복지사업 67개를 포함한 지방이양사업 149개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실시할 계획으로 7월9일에 지방이양사업 관련 구조조정 사업 초안을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가 복지부에 보낸 초안은 20개 사업을 통폐합, 즉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개 사업의 폐지는 안되고 6개 사업에 대해서만 폐지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결국 정부는 재정부담을 들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한 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다가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핑계로 상당수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국고환원 및 분권교부세 증액하라’는 통보와 거꾸로 가는 것이고, 복지부가 2009년3월에 자체조사한 결과 ‘노인시설 운영을 비롯한 25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행안부와 총리실은 중앙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은커녕 거꾸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업폐지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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