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은 영리병원 안 한다 해놓고, 방송에 나가서는 인천에는 해보겠다. 경제자유구역에도 해보겠다. 제주도에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는 확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점지역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원격진료 허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돼 지방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급히 처리하겠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 같으니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 담당국장은 의사들 앞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의 첫 걸음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법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는 점도 문제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되고,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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